JTBC에서 세월호 충돌설(가설)을 제기하는 이유는?

지난 노무현 정부 때 세월호 소유주 세모그룹에 혜택을 주었던 이유가 있다.

부실기업이었던 세모그룹의 상당한 부채를 탕감해주었고

이로 인해 더이상 운영하기 힘든 회사를 재기할 수있도록

도와준셈이다.

이로인해 과적으로 인한 세월호 참사의 원인제공이 되었던 것이다.

세월호의 과적 참사가 아닌 충돌설을 제기함으로

부채 탕감으로 인한 세월호 사건이 노무현 정권이 아닌

박대통령으로 책임 전가를 위함인 것이다.

야권 지지 성향 JTBC에서 이를 모면하게 하기 위해 자꾸 가설을 주장하는 이유다...

문재인 전 의원은 단순히 비서실장이었을 뿐만 아니라,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청해진해운의 실소주였던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10년 전 채권 확보 책임자였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예금보험공사가 유병언 일가의 미국 재산 환수 재판에 나선 것은, 10년 전 문 전 의원이 파산관재인으로서 가집행을 충실히 않은 영향도 있다는 주장입니다.<조선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 당시, 유병언에 대한 비상식적 탕감을 주도했던 예금보험공사가 미국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는 유병언의 자녀 3명으로부터 신세계종합금융회사 대출금 미납액을 강제 회수하라는 집행문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이 지난 4월 7일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해 발행한 서류입니다. 바로 여기에 문재인 전 대표가 신세계종금 파산관재인으로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앞서 1998년 2월 14일, ㈜세모화학은 만기일이 도래했음에도 신세계종금으로부터 45억 원을 빌리고 갚지 못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7,700만 원만 갚았을 뿐 이자조차 갚지 않았습니다. 이에 부산지법은 2000년 7월 14일 신세계종금의 파산관재인으로 문재인 전 의원을 선임했습니다. 그는 2002년 1월 18일 세모화학과 유병언 전 회장 등을 공동피고로 하는 대여금 반환소송을 제기했고, 같은 해 10월 8일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문에서는 "피고는 원고에게 66억4000만 원을 지급하라"면서 "가집행을 할 수 있다"고 명시했지만 어찌된 일인지 가집행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2004년에도 미회수대출금이 38억4000만원에 달했습니다. 특히, 유병언이 1990년에 670만 달러 상당의 리조트를 사들이는 등의 활동을 했지만, 신세계종금 파산관재인이었던 문 전 의원은미국 재산에 대해서는 아무런 환수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 결국 문 전 의원은 승소 판결을 받은 뒤 3개월여 후인 2003년 1월 14일에 환수 조치를 끝내지 않은 채로 청와대 민정수석을 맡으면서 파산관재인에서 물러났고, 그 자리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인 정재성 변호사가 물려받았습니다. 이후에도 미국 재산에 대해서는 환수조치가 이뤄지지 않다가 예금보험공사가 이제야 환수 판결에 나선 셈입니다. 물론 문 전 의원이 승소 판결 이후 3개월 만에 파산관재인에서 물러났기에, 유병언 일가의 미국 재산까지 환수 조치를 취하기에는 무리였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문 전 의원 측의 해명에 따르면, "당시 문재인 변호사는 공익적 차원에서 파산관재인을 맡았으며, 실제 업무는 당시 예금보험공사 직원들이 다 한 것"이라며 "문재인 대표가 파산관재인을 사임한 것이 아니라 민정수석으로 임명되는 바람에 파산관재인에서 자동으로 해임된 것"입니다.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262446

물론 문 전 의원이 비서실장이었다는 이유로, 혹은 유병언의 재산 환수에 대한 책임이 있는 파산관재인이었다고 하여, 그 당시의 비상식적 탕감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문 전 의원을 구심점으로 하는 친노 진영과 야권이 그것보다 훨씬 더 큰 논리적 비약에 기초하여 세월호 사건의 책임을 전적으로 박 대통령에게 돌리고 있다는 데에 있습니다. 즉,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이중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것입니다. 박통 정권하에서 세월호 사건이 발생했으니 무조건 박통 책임이 100%라는 것입니다. 그런 논리라면 역으로 세월호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은 100% 노무현 정권의 책임이라고 얼마든지 반격할 수 있습니다.

사실 세월호 참사는 본질적으로 규모가 컸던 해상안전사고로서, 가장 큰 책임은 노무현 정권이나 박근혜 정권이 아니라 세월호 선장과 승무원들, 그리고 그 회사의 총책임자인 ㈜세모그룹의 유병언 회장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친노 진영을 중심으로 한 야권이 걸핏하면 세월호 7시간이라는 자극적인 거짓선동을 일삼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논리 그대로라면 세월호 사건의 근본적인 책임은 노무현 정부에 있다는 것입니다. 문 전 의원이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시절 노무현 정부에서는 이미 망해버린 ㈜세모그룹의 어마어마한 빚을 미르재단 설립 절차보다 훨씬 더 비상식적인 방식으로 졸속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미 쫄딱 망했던 ㈜세모그룹을 노무현 정부에서 좀비처럼 되살려 놓지만 않았다면, 2014년의 세월호 사건은 애당초 벌어질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현재 야당의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세월호 사건의 원죄는 노무현 대통령 및 그를 추종하는 친노 진영에 있다는 것입니다.

 1) 세월호 참사의 주범인 청해진해운의 실소주였던 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에 대한 비상식적이고 비합법적인 탕감은 노무현 정권에서 이루졌습니다. 더욱이 그 당시, 2) 문 전 의원은 대통령 비서실장이었을 뿐만 아니라, 유병언 일가에 대한 파산관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유야 어찌되었든 문 전대표가 가집행에 충실하지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이것만으로 문 전 의원에게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묻는 것은 상당한 논리적 비약입니다. 그런데 현재 문 전대표를 중심으로 한 친노 진영과 야권은 그것보다 훨씬 더 터무니없는 논리적 비약에 기초하여, 세월호 참사의 모든 책임을 박 대통령에게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세월호 참사의 근본적인 원인은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전대표에게 있는 셈입니다. 그러니, 비이성적인 수준의 논리적 비약에 기초하여 박 대통령에게 세월호 참사의 모든 책임을 덮어씌우려는 거짓선동을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결국 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전 의원님의 얼굴에 침을 뱉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 참고 뉴스 : 시민·청년단체 : 유병언 부채 탕감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비서실장 문재인은 세월호 참사 조사대상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214693

시민·청년단체 "문재인은 세월호 참사 조사대상"

유병언 부채 탕감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은?

7개 단체 공동 기자회견 "정치단식 접고 국회로 돌아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