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종합대책 나온 시간, 서촌 시장에 가보니
정부가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을 발표한 시점인 20일 오전서촌 시장 골목. 김영주 기자
"백방으로 대책을 내놓아도 결국 손님이 지갑을 열어야지요"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을 발표하던 시간인 20일 오전, 서울 세종마을(서촌) 시장에서 만난 곽종수(61)씨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이같이 말했다. 소비 심리가 얼어 시장을 찾는 유동 인구가 갈수록 줄어든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 시간 시장은 썰렁했다.
이번 대책 중 '전통시장 주차장 100% 보급' 등은 이미 서촌에서 좌초된 사업이다. 상인회장이기도 한 곽씨는 "땅값이 비싼 상권에선 주차장 만들 자리 찾는 게 예산 따기보다 더 어렵다"며 "서촌도 작년에 필운대로 지하에 200면 정도의 주차장을 만든다며 서울시가 예산을 확보했지만 결국 주민과 시민단체의 반대로 무산됐다"고 말했다. 관광객이 늘어나면 북촌처럼 주거 환경은 불편해진다는 게 이유였다. 곽씨는 "지방의 시장에나 해당하는 얘기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온누리상품권. 중앙포토.
자영업·소상공인 전용 상품권 발행을 대폭 늘리겠다는 계획에 대해선 "일단 손님이 와야 할 텐데 최근 정부종합청사 이전으로 점심 손님은 갈수록 줄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 52시간 시행 이후 직장인이 회식을 안 해 저녁에도 줄었다"고 덧붙였다. 임대료 상승으로 인한 젠트리피케이션도 서촌 상권이 쪼그라든 이유 중 하나다.
방앗간을 하며 식재료를 판매하는 곽씨의 주요 고객은 서촌 주변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다. 곽씨는 "오전에 손님이 많을 시간인데 오늘은 8시에 나와서 (10시 30분까지) 전화 주문 포함해 2명뿐"이라며 "올해 들어 고춧가루 등 식재료가 작년보다 확실히 안 나간다"고 말했다.
서촌에서 작은 슈퍼를 운영하는 이모씨도 "궁중족발사건 이후 다니는 사람이 줄었다"고 했다. 이어 "(이전에 발표한) 카드 수수료 인하도 우리 같은 작은 슈퍼를 운영하는 입장에선 별다른 득이 없다"고 했다. 고깃집을 운영하는 한 상인은 "연말이라 회식 자리가 있어 그나마 되는 편인데, 반짝 경기일 뿐"이라고 말했다.
서울 강서구에서 편의점을 하는 심모씨는 "(이번 대책에) 편의점은 해당하는 게 없는 듯하다"고 말했다. 이어 "카드수수료율이 내려가면 한 달에 10만~15만원 비용절감이 될 것"이라며 "하지만 당장 다음 달 최저임금이 오르면 한 달에 40만~50만원의 인건비가 추가로 들 것 같다"고 말했다. 결국 저녁 시간에 일하는 3시간 아르바이트 직원을 본인이 대신하기로 했다. 심씨는 "지금 하루 13시간 일하는데, 16시간으로 늘리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매출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심씨는 "얼마전 편의점산업협회에서 편의점 하루 평균을 180만원으로 잡았던데 본사가 투자한 상위 매장을 포함한 평균치"라며 "가맹점주 중에선 열에 셋이 그 정도일뿐"이라고 말했다.
전국가맹점협의회 관계자도 "임대차 계약에서 환산보증금을 폐지한다는 내용 말고는 가맹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와는 관련된 내용은 없어 보인다"며 "편의점 환산보증금이 6억1000만원(서울시 기준) 넘는 매장은 아주 드물다"고 말했다. 환산보증금은 보증금과 임대료(월세×100)의 합이다.
또 '환산보증금 폐지'는 국회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거쳐야 한다. 구본기 생활경제연구소장은 "환산보증 완전 폐지는 모든 자영업자가 환영할 만한 대책이지만 국회에서 가로막혀 있다"며 "국회서 시간이 걸린다면 당장 시행령을 통해 금액을 대폭 상향하는 것으로 폐지와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중앙포토.
이번 대책은 소상공인연합회 등 단체가 참여해 마련됐다. 그래서 소상공인의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기대감이 큰 것은 사실이다. 환산보증금 폐지와 더불어 자영업자의 사회보험 개선은 소상공인 단체가 줄기차게 요구한 사항이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그동안 청와대와 정부·여당이 자영업자 의견을 듣고 대책을 마련한 전례가 없었다"며 "그만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경제 주체로서 존중한다는 의미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방향성은 상당히 동의하는 부분이 있고 산업 전반에 걸쳐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번 대책의 온기가 현장에 전달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란 보인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당장 다음 달 최저임금 인상 등 부담이 커지는 소상공인의 불안감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며 "단기적 처방도 보완·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고 말했다.
또 구조적 문제라 할 수 있는 '자영업 포화 상태'를 해소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규완 경희대 호텔관광대학 교수는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기에 너무 쉬운 구조"라며 "외식업 공급과잉 문제가 해소될 때까지 직영점없이 가맹점을 모집하는 프랜차이즈 사업자가 대한 사업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영주 기자 [email protected]
http://news.v.daum.net/v/20181220182339656
구체적 대안을 요구하는데 정부는 아직 갈피를 못잡는 중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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