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법학전문,헌법전문가 간교함 상상 불허.대통령 갖고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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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백현선 작성일19-01-04본문
▶소위 법학전문가, 헌법 전문가운운 하는자들 중 일부사람들의 간교함은 상상을 불허한다고 보겠다. 그 들중, 간교한 말을 하는 자들의 부류는 거의 100% 대통령을 비난하는 자들이다. 말 그대로 어떤 기득권세력들과 마치 입을 짜 맞춘것 처럼 말을 한다. 문구하나, 문장 하나로 가지고 대통령을 탄핵하고 파면하겠다는 식의 발상이다. 인간에게 있어 배움이란 것이 필요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참 지혜가 아닌 "지식 덩어리들로 가득 차 있어서 문자나 자구에 치우치며 어떤 귄위의식과 함께 행동하려 할때에는 인간의 선의나 본질과는 동떨어진 아주 추접한 고집"으로 변질될 때가 아주 종종 발생한다.
최순실에게 지원을 해 주도록 대통령이 요청했다 하면서, "안종복씨"((전직 대통령 비서))"의 수첩에 적혀있는 것을 특검이 발견했다는 식으로 연합뉴스는 글을 적고 있다. 그러면서 그것이 대통령에게 뇌물죄를 적용할 증거가 되는데 한걸음 나아갔다라는 식으로 쓰고 있다. 한 마디로 그게 정말 정확한 기사꺼리인지 조차도 의심스러운 저질성 기사다. (1)대통령이 그런말을 했다는 것을 도대체 무엇으로,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다는 것인지...?. 정말 지라시성 보도 기사를 쓰는 것도 정도가 있는것이지 그런 글같지 않은 글들을 읽고, 생각없이 보는 국민 일부는 공연히 또 대통령이 나쁘다고 오해하고 몰아 부쳐 갈 것이 아닌가 !?.
또한 (2) 대통령이 무엇하자고 삼성쪽에 최순실씨 개인에게 지원해주라고 그런 요청을 할 이유가 있겠는가 ?... 대통령에게 있어서, 통치차원의 재량권은 상당히 넓다. 그것이 선의(善義)인限은 말이다. 대통령이 도대체 무엇하자고, 최순실씨 개인만의 이익차원을 배려한 지원을 해 주도록 삼성에 지원을 요청하겠는가 ?! 그 이외에 국민을 위한 여러가지 배려차원에서의 할일과 신경쓸일도 부지기수로 넘치고 많을 터인데 말이다.
그리고는 또 최순실씨와 경제공생관계가 입증되면 박근혜대통령을 뇌물죄로 몰아갈수 있다는 식으로 또 적시하고 있다. 만약에 가정하여 박근혜대통령이 어려울때 최씨가 도와준적이 있다고 치자 !!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어찌 뇌물죄라고 몰아붙일수 있는 것인가 ?!! 말도 안될 궤변이다.
▶법학전문가 가운데 양심있는 사람은((전직변협회장이라는 사람은)) 이렇게도 말한다.
[전 대한변협회장] "대통령에게 뇌물죄, 강요죄, 직권남용죄를
적용할 증거가 없다!"
최순실이 공무원은 아니지만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신뢰하여 의견을 듣고자 비서를 통하여 전달한 것이라면 대통령의 업무행위이므로 비밀누설죄에 의율(擬律·법원이 법규를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하는 것) 할 수 없다. 대통령은 국가 최고 통치자로서 最高度(최고도)의 재량권을 가진다. 일반 공무원에게 적용하는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비밀누설죄 운운하는 자체가 잘못이다. 세계 어느 나라가 대통령에게 비밀 누설죄를 적용한단 말인가?
뇌물죄를 적용하려고, 억지로 무언가를 짜 맞추려고, 발광을 떠는 지금의 모습들도 참으로 가당찮고 몹쓸 짓꺼리들이다. 한마디로 굉장한 하극상인 것이다.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보면, 엉터리 탄핵임에도 불구하고,헌법재판소가 나쁜결정을 한다면 한국 군부가 헌정의 지속과 안정성, 그리고 좌파득세와 좌파 대통령출현을 막기 위해서도 이제는 나서는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점 !! 다시한번 깊이 생각된다. (( 국민 한 사람의 의견이라서 가벼히 넘길 수 있을지 모르나, 아마 군부에도 상황을 가볍게 보는 것 만은 아닐 것으로 본다 )).
어쨌든 소위 법학전문가, 헌법전문가라는 사람들 가운데, 일부 극히 인성이 나빠 보이는 지식 상인들은, 대통령을 끝까지 비난하면서 나쁘게 몰아가려한다. 그들은 노무현씨나 김대중씨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는 한사코 입을 다문다. 그들과의 비교자체를 하려고 하지 않는다. 얼마나 간교하고 엉터리 같은 마음뽀에 간교한 지식의 적용인지 누구라도 알만하다. 그런자들의 인간성과 그 의도를 국민들은 크게 의심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그들이 가진 지식을 결코 칭찬하기 어려운 모습들이 최근에 너무나 많이 보인다. 그런자들은 국민조차 무시한다. 국민은 무지렁이요 뭘 모른다고 무시한다는 것이다. 참으로 가당챦고 언쨚은 작자들의 모습인 것이다.
▶박근혜대통령의 인간성으로 볼때에, 범죄의 빌미꺼리가 될 일은 결코 하지 않을 사람이다. 결코 범죄 저지를 사람이 아님은 하늘이 알 것이다. 그리고 국민도 알 것이다. 안종복씨 수첩만으로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했다는 식으로 몰아가려는 소위 법학전문가, 헌법학자라는 작자들의 말이 얼마나 간교한 것인지...?. (( 약 2000년전 대륙중국의 진시황은 학자들이 바른말은 하지만 그러나 때로는 학자들이 얼마나 간교했으면 분서갱유까지 단행했었을까 !? 그 바탕을 오늘날 짐작할만 하기도 하다)). 그런자들의 사악한 입과 행동들을 짓 부수기를 바란다. 선한자가 반드시 승리하기를....!!
안종복의 수첩하나로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고 ?? 이전 어느때인가는 태블릿 PC가 결정적인 증거라고 했던 때는 또 언제이고...?? 저토록 말을 바꾸는 자들이 학자고 언론인이라고 자칭할 수 있는 건지..? 학자와 언론조차 한국사회에서 믿을 수 없는 저질 계층으로 전락하고 있는 오늘 이 시대 !! 참 씁쓸하다.
사람의 선의를 보지않고 ((즉 재량권이 폭넓은 대통령의 통치행위를 보지않고)) 소위 잘난 지식으로 사람의 약점을 잡거나 소문으로 사람을 나쁘게 몰아가기만 하는 것은 인륜범죄이다. 우리의 대통령을 우리가 지키려 함은 국민의 도리이고 어쩌면 그것이야 말로 이 시대의 진정한 충절이다. 또한 그것은 북한의 사악한 독재자와 남한내의 사악한 좌파지식층과 맞서 살아가는 남쪽 국민들의 진정한 의기가 될 것이다.
(( 다시한번 말하고저 한다. 만약 헌법재판소마저 사악한 자들과 동석이 될때에는 더 이상의 망설임없이 군부가 나서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금 그 시점(나쁜결정)이야 말로 국가혼란의 전조가 벌어지게 될 것이다. 그걸 막으려면 군부뿐이다. 그리고 그들이 나선다고 해서 절대로 내란죄가 되지 않는다. 헌정의 지속성과 안정을 위한 우익혁명은 우국충절이 될 것이다. 군부인사 가운데는 비록 국민 한사람의 의견이라 해서 결코 가볍게 여기지않고 반드시 깊이 생각하시리라 믿는다. 조용히 참고하다가 필요할때 반드시 나설것이라 믿는다. 국민의 의견이 진실이고 진짜이기 때문이다. )).
12/30/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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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보에게 고함
최근 대선지지율 양강이라는 문재인, 안철수(가나다
순) 후보 진영에서 서로 상대상 자녀 문제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을 보고 ‘저 꼴을 보려고 지난 겨울 내내 바깥에서 촛불을 들었나?’하는 자괴감이
들어 이 글을 씁니다.
1. 우리는 대통령으로서 성현군자를 원하는가?
대통령으로서 윤리의식을 가지고 흠결이 없는 인물을 원하는 것은 우리의 희망사항이기는 하지만, 도덕적인
사람이 과연 훌륭한 리더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생길 만도 하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오래 전에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라 한비자가 고민을 했기 때문에, 나는 ‘도덕적인
인물’을 대통령으로 선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비관적으로 생각한다.
성현군자만이 리더가 될 수 있다면, 국회의원, 장관, 고위직 공무원 중에서 군대 미필자, (아파트) 위장전입자, (주택계약) 다운계약서
작성자, 논문표절자, 세금미납자, 음주운전자, 성추행 전력자 등은 처음부터 걸러내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인물들이 장관, 국회의원, 고위공직자가 되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성현군자보다는 일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한다.
1.1. 대통령은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국민이 원하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그나마 이러한 문제에 대해 답을 주신 인물은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인 것 같다. 김대중 대통령은 민주화와 남북평화에 대한 화두를 던졌고, 노무현 대통령은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나기는 하지만) 사람답게 사는 세상에 대한 화두를 던졌다. 한 분 더 예를 들라면
김 구 선생을 들겠다. 이 분은 대한민국의 독립과 통일에 대한 화두를 던졌다.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에게 묻는다. 당신들은 국민이 어떠한 삶을 사는 것에 대하여
고민을 하겠는가? 이러한 고민이 없이 상대방 자녀에 대한 흠집내기로 일관한다면 당신들이 박근혜나 이명박과
틀린 점이 무엇인가? 이 명박은 자기가 해 본일이 삽질밖에 없으니 삽질하면 우리가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쉽게 생각한 것이고, 박 근혜는 자기가 직접 해 본 일이 없으니 가장 돈 안들이고 경제활성화를 할 수
있는 창조경제를 주장한 것이다. (창조경제 자체는 그렇게 나쁜 개념은 아니다. 관심있는 분들은 OECD 홈페이지에서 creative economy를 찾아보시라.)
2. 대선이 가까워 지면 정책대결 좀 해라.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비판을 받기는 하지만, 그나마 민주주의 정치체제 하에서 선거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담론을 만들어 내는 행위이다. 자식이야기, 가족이야기 좀 빼고 영양가 있는 정책대결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5월 대선이 끝나면, 누가 대통령이 되는 내가 낸
세금으로 월급을 받을 터인데, 내가 월급 줄 사람이 어떤 일을 할 것인지는 알아야 할 것 아니겠나?
당신들은 직원 채용할 때, 흠결없는 성현군자를 채용하는가 아니면 어떤 일을 시킬 것인지/어떤 일을 할 것인지 생각해 보고 채용하는가?
2.1. 다음에 대한 정책대결을 바란다.
2.1.1. 국가안보
국가안보는 나의 생존과 관련된 것이므로 매우 중요하다. 남북대화 및 평화, 외교, 환경(미세먼지
대책), 사회안전(세월호 사고를 교통사고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것은 명백히 국가가 관리감독을 잘 못해서 생긴 대형사고라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과 같은 분야가 있겠다.
내 자식에게 살기에 ‘안전한’ 나라를 물려주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 아니겠나?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란다.
2.1.2 경제
향후 10년간의 인구구조 변화와 이에 따른 경제활동의 변화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달라. 생존이 담보되면,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것은 ‘잘 먹고 사는 것’이다.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할 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도 재임시 3D printing과 스마트 로봇을 포함한 첨단제조산업의 촉진을 위해 500만불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지 않은가? 제발 삽질만 하지 말고 첨단과학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먹고 살 지에 대해 고민 좀 해 주시라. 하나 더 추가하자면 첨단과학기술 분야 이외 기존 산업(예를 들어 농업)은 미래먹거리와 어떻게 조화를 이룰지 고민 해 주면
좋겠다. 첨단과학기술의 개발을 장려한다는 것이 기존 산업을 완전히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2.1.3. 교육
우리나라 중고등 학교에서는 쓸데 없는 것을 너무 많이 가르치는 것 같다. 중학교 1학년까지 한국에서 학교를 다닌 내 아들의 경우를 보아도 학교교육이 호기심을 촉발하고 즐거운 것이라기 보다는
실수를 줄이며 조건반사적인 반응을 유발하는 사육환경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사교육비를 줄이고
학생들이 행복한 교육환경을 만드는 것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 예를 들자면,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는
‘즐겁게 노는 법’을 가르치고, 이후에 아이들이 놀다 지쳐서 ‘뭐 다른 거 할 거 없나?’할 때 공부를 시키면 어떨까 하는 것이다.
최근 10년간 대학정원을 줄인다고 각 대학에 협박을 해 왔는데, 차라리 전국의 국립대학을 하나의 컨소시움으로 재구성하고, 학비를 0원으로 하면 어떨까? 학기 중에는 집에서 떨어져 타지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전공공부를 하더라도, 방학 중에 집중적으로 집 근처 학교에서 교양공부를 하면 어떨까? 대학졸업자들의 이력서와 성적증명서는 하나의 서버를 통해 발급하도록 함으로써 취업준비생들이 부담하여야 할 서류준비의
노력을 줄여주면 어떨까?
2.1.4. 가정과 일터의 양립
일터와 가정이 양립하려면 일터에서 일찍 퇴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오전 8시 출근에서 오후 4시 퇴근, 또는
오전 9시 출근에서 오후 5시 퇴근 등 출퇴근 시간을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일터에서는 일정기간의 휴식시간을 보장해 주는 것이 법제화되면 좋겠다. 일부 마트에서 문제가 된 것 처럼 근무중에는 의자에 앉지 못하게 하는 업무관행은 없어져야 한다. (업무관행 중에서 비인간 적인 관행은 검토해서 꼭 필요한 것이 아니면 법으로 금지해 달라는 것이다.) 회사에서 퇴근할 때 파김치가 되어 퇴근한다면 가정생활이 제대로 될 리가 없다. 근무 중에는 열심히 일하지만, 이로 인해서 파김치가 되는 것을 막아주어야
한다. 나는 캐나다에서 1년간 일한 경험이 있는데 업무초기에
동료보고서 ‘업무에 빨리 적응해야 하니까 토요일와 일요일에 나오겠다’고
이야기 했다가 이상한 놈으로 간주된 경험이 있다. 그 친구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열심히 일하고도
충분한 성과를 내는 것을 보면, 우리도 파김치가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일하는 것이 하루이틀 하고 말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2.1.5 갑질 문화의 종식
언제부터 대한민국에 갑질이 만연했는지 확실하지 않지만, 최근 뉴스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갑질이다. 갑질을 법으로 금지해서 다른 사람 대할 때 조심 좀 했으면 좋겠다. 이게 원래는 집안교육에서 타인에 대한 배려를 배워야 하는 것인데, 집안교육으로
안된다면 어떻하겠나? 법으로라도 금지해서 사람들이 과도하게 스트레스 받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을까? (자살도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 같다.)
3. 후보의 역사인식
대통령 후보의 역사인식이 쟁점이 되기는 했었다. 하지만,
문재인 후보건 안철수 후보건 이승만과 박 정희 묘소에 참배한 것을 보면, 두 후보에 대한
역사인식을 두고 논쟁을 벌이는 것은 도토리 키재기라 생각된다. 두 후보 모두 표를 모을 수 있는 곳에
나타난 것이다.
역사인식은 헌법에 나타난 대한민국의 법통(임시정부,
3.1 운동, 4.19 혁명)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한국전쟁이 남침으로 일어났다는 것을 인정하고, 5.18 광주민주화
운동의 역사를 인정하는 정도면 대한민국국민 대다수가 가지는 역사인식과 일치하지 않을까?
문 재인 후보와 안 철수 후보 개인을 타박할 생각은 없다. 어짜피 전략은 주변에 있는
참모들이 짜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두 후보의 참모들이여 정책대결 좀 해 다오. 위에서 이야기 한 것들은 모두 개인적 의견이다. 이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면 고민 좀 해서 알려달라. ‘기특한 후보’라는
생각이 들도록 노력해 주면 좋겠다.
5월 이후 당신의 월급을 지급할 성실한 납세자로 부터
